변경된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번 2023년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부분에만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변경되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라면 바로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지원 확대 소식인데요. 2022년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까지만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4등급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조금도 받으면서 노후된 경유차도 폐차하고, 신차로 교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동안 꽁꽁 숨겨져 왔던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의 변경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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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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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3년부터는 환경부 발표 내용에 따라서 4등급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대상은 작년인 2022년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4등급 차량 116만 대 중에서 "저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84만 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간은 2023년 ~2026년 사이로 한정됩니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이라면 연식에 상관없이 접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단, 출고 당시부터 DPF(매연저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차량명의자 앞으로 6개월을 소유해야 했던 조항도 폐지가 되었으며, 대기관리권역 내 6개월만 만족하면 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2023년 조기폐차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출가스 4~5등 급 차량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조기폐차 접수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최근 2년 이내 정기검사에서 통과한 차량만 가능합니다.

네 번째, 정부의 지원으로 저공해 조치를 한 이력이 없는 차량(LPG 엔진 개조 및 DPF 설치)

다섯 번째, 4등급 차량 생산 당시 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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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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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3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그대로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의 경우에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만 상당히 높은 금액인 최대 8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5인승인 경우에는 5:5의 비율로 1,2차를 받을 수 있고, 7인승부터는 7:3의 비율로 1,2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조기폐차할 때 달라진 것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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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3년에 들어와서 달라진 점이 정말 많은데요. 아래의 표를 보면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조기폐차 변경 내용
2022년 내용	2023년 내용
대기관리권역에서 차량의 소유하여 6개월 이상 전입	최종 소유자 6개월 폐지 → 해당 지자체 6개월로 변경
소상공인, 영업용, 저소득층 지원금 600만 원 상향	* 폐지 * 소상공인은 100만 원 추가 지원(상한액 내)
DPF 장착 불가 60만 원 추가 지원	* 3.5톤 미만 화물, 특수차 100만 원 지원 * 3.5톤 미만 승용, 승합차 60만 원 추가 지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최대 300만 원 지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최대 300만 원 지원 *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최대 8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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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는 어떻게 하고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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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게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업체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이렇게 3가지를 사진을 찍어서 처리장의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간편하게 접수가 됩니다. 이후 서류심사가 약 10일 정도 진행이 되며,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보조금 산정 문자 및 자택으로 지급 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처리장으로 입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번거롭게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차량이 있는 곳의 위치와 원하시는 날짜 및 시간을 알려주시면 견인 및 탁송 기사를 추가 비용 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입고가 되면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통과되면 즉시 말소를 하고 말소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보조금은 말소일을 기준으로 약 1~2달 정도 뒤에 해당 거주지의 관할관청에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금은 보조금 대상 확인일로부터 4개월 안에 별로도 신청해야 하며, 자동차 등록증만 저희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따로 신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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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의 바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배출가스 4등급에 대한 규제가 점점 심해질 예정이며, 지원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 예산이 있을 때 서둘러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유리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접수 및 진행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부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 폐차장과 함께하시면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쉽고 수월하게 지원금 수령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대에 물어봐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