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조기폐차 마감되기 전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마스크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면 조금 걱정이 되면서도 이제는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마스크가 우리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 가까운 필수품이 되어버렸는데요.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KF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하신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기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조금 잊혀 가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라는 것이 코로나처럼 당장 몸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라 경각심이 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 및 기타 다른 질병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 가득 들어 있는 것이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기후환경 개선에 대한 신속한 움직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고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들을 시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이나 겨울철에만 시행되는 계절 관리제, 서울의 녹색 교통 지역 진입 규제 등 매연 배출양이 가장 많은 배출가스 5등급 차에 대한 주행 규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같은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조기폐차에 대해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 지역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지 등록을 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가 지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 차가 몇 등급 인지는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 볼 수 있고 환경공단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용인시에서 조기폐차를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은 꼭 용인에서만 6개월 거주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의 다른 시 와도 거주했던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데요. 제외되는 곳은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의 가평군, 양평군 , 연천군입니다. 이곳은 단독으로 6개월을 거주해야 하므로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 6개월간은 명의를 바꾼 기록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간혹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매매업자가 배출가스 5등급 차를 구입해서 접수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불법행위를 가려내기 위하여 생긴 조건입니다.

 

 

 

 

네 번째, 5등급 경유차는 국가에서 금액적 지원을 받아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저공해 조치는 경유 엔진을 LPG 친환경 엔진으로 구조를 아예 변경하거나 DPF라고 하는 매연저감장치를 차에 장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치비용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2년 동안은 무조건 장착을 하고 있어야 하며, 국가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는 없다는 점 때문에 용인시 조기폐차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정상 운행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외부에 부식이나 찢어짐, 파손, 찌그러짐 등이 있어선 안됩니다. 2년 안에 받은 관능검사에서도 매연만 뺀 나머지 모든 항목은 합격을 받아야 최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

접수는 관허 폐차장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은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환경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견인, 성능 검사, 차량 분해, 말소, 고철 보상금 지급과 같은 대부분의 과정을 인증 처리장에서 해 드리니 따로 신경 쓰실 부분이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개인 명의자 :  신분증 복사본, 통장 앞면 사본, 등록증 원본

공동 명의자 :  차주 모두의 신분증 사본 각 1본씩, 국가지원금을 수령할 명의자의 통장 복사본, 받지 않는 나머지 명의자의 인감날인이 있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록증 원본

법인 명의자 :  등록증 원본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 복사본

 

 

 

 

입고와 성능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협회에서 최종 합격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아 보셨다면 위 준비하신 서류와 차를 폐차장에 보내시면 됩니다. 보통은 기사님이 가서 직접 운행해 오는 방법으로 입고를 시키고 있으며, 이때 출장비나 유류비, 기본 견인비는 관허 폐차장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센터에 입고된 용인시 조기폐차를 기다리는 모든 차량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루어지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최종 합격이 되는 경우에만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여 약 45일 이후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검사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동이 제대로 걸리고 브레이크 및 핸들링, 조향 등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누수나 누유, 비이상적인 엔진의 소음이 발생될 때는 검사에서 탈락이 될 수 있으며 외관 또한 기준치 이상으로 파손이 있을 때는 불합격이 되므로 성능 검사 통과의 기준에 대해서 차주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과된 자동차는 기본 폐차 절차인 분해 , 부속품 탈거, 고철 압축 및 말소등록을 진행하여 마무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정부 보조금은 1차인 70% 먼저 나오게 됩니다. 3.5톤 미만의 자동차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가 3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70%인 210만 원이 1차 지원금의 상한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영업용 차량, 매연 저감 장치 설치 불가 혹은 개발 차종에 해당될 때는 상한액이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기에 이것의 70%인 420만 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생긴 특별 대상은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해 주신다면 두 배 늘어난 상한액이 내에서 용인시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도 자체가 접수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모두 선착순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올해가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하지 않으시면 예산이 모두 소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허 폐차장에 물어보시면 내 차가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뿐만 아니라 용인시의 예산이 남아 있는지까지도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향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