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공기질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공기질 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조기폐차입니다. 미세먼지는 국외에서 유입되는 것들도 있지만 산업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와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양도 상당합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 노후 경유차입니다.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량에 따라 배출가스 등급을 정해서 자동차가 출고되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 군포시에서는 약 1600대 이상의 오래된 노후 경유차를 지원급을 지급하여 조기에 처분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늘어난 지원금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우리 군포시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서 노래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모든 차들이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에 맞는 차만 신청하고 통과가 괴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 차가 몇 등급을 받았는지는 환경 공단을 통해서 확인하셔도 되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등급 차 소유주라면 연초에 발송되는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와 관련된 우편물을 보고 이미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를 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의 가평군과 연천군, 양평군 이 세 지역은 다른 수도권과 거주지 기간이 합산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동안은 소유주 변경 이력 있으면 안 됩니다.
국가지원금 수령 목적으로 매매업자가 5등급 차량을 갑작스레 구입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자동차 외부에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외부 모두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해야만 매연 배출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조기 폐차의 대상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외관 상태는 고객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진행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기에 1차적으로 관허 폐차장에서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신 다음, 실질적으로 차를 폐차장에 보낸 이후 성능 검사를 받아 합격여부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매해 시행되는 정기 검사에서는 매연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합격이 되어야 합니다.
단 모든 항목이 합격인데 매연 기준치만 초과된 경우에는 정기검사 결과서를 첨부하면 서류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저공해 조치 즉 매연 분진필터 장착 혹은 LPG 친환경 엔진으로 개조를 했을 때는 중복 신청이 안 됩니다.
매연을 고온으로 태워 없애서 쾌적한 공기만 배출하도록 해주는 장치인 dpf를 달게 되면 당장 대기오염의 문제가 되는 차량으로는 볼 수 없게 되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정부 보조를 받아 이 기계를 장착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금액적 지원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저공해조치 혹은 조기폐차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접수부터 군포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내 차가 신청대상이 되었음을 확인하셨다면 바로 관허 폐차장 쪽에 접수를 요청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가 1년 치 한정되어 있는 예산 안에서만 접수가 이루어지며 신청자가 많은 곳이라면 상반기 이내에 조기마감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허 폐차장에 비대면으로 접수를 요청하시면 기본적인 원부 조회 후 차주님께 1차 사본 서류를 전달받아 환경 협회 쪽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직접 협회에 서류 제출을 하여 접수를 해도 되지만 관허 폐차장에서 신청부터 말소 훟 보조금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증센터 측에서 협회에 신청을 넣어 최종 심사에서 합격을 했다면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접수되었습니다 0,000,000 원 차량 보조금 산정, 말소시까지 대기권역 외 주소이전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 2개월 이내로 협회 지정 폐차장에 입고 검사를 마치고 보조금 청구까지 완료 바랍니다 "
이때부터는 차를 입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 차가 있는 위치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차량은 꼭 주행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상 견인차 없이 기사님만 가서 운전하는 방식으로 입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해 주셔야 하고 폐차 시 필요한 서류는 차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 준비할 서류 >
개인 명의자 : 신분증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명의자님의 통장 앞면 복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공동 명의자 : 차주 신분증 사본 각 1본씩, 자동차등록증 원본, 보조금 받는 명의자의 통장 복사본, 받지 않는 명의자의 인감날인이 있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 명의자 :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통장 복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성능검사를 받고 통과가 되었다면 약 45일 이후에 군포시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새로 생겼는데요. 3.5톤 미만 차량 중 2배 상향된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꼭 서류를 제출하셔야만 인정이 되니 서류 발급까지 잊지 않고 챙겨주시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영업용 차 : 자동차등록증
*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 저감 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종 : 제출 서류 없음 (전산에서 자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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