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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오산시 조기폐차 자격조건 확인하고 접수하세요.

by 정부관허업체 2021. 11. 17.

우리나라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하여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석탄 화력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발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오랫동안 노출이 된다면 국민의 호흡기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를 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여러 제도가 있지만 오늘 안내해 드릴 것은 오산시조기폐차입니다. 특히나 연식이 오래된 경유 차종을 소유하고 계시면서 수도권에 쭉 사셨던 차주님들은 폐차 후 정부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아 볼 수 있으니 이 글을 꼼꼼히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 조기폐차를 하고 있은데 내차도 가능한가요?


조기 폐차 정책은 산업과 인구가 집중되어있는 수도권 지역 즉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신속하게 쾌적한 대기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대기 개선 제도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차를 처분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세 지역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 (차량 등록) 하고 계셔야 하고 주거지를 이동하시더라도 그것이 수도권 이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외 지역으로 경기도 양평, 가평 ,연천이 있으니 ( 단독 6개월 거주 필수 ) 이곳에서 거주하시다가 오산으로 이사를 오셨거나, 오산에서 거주하다 이곳으로 이사를 하신 경우라면 참고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배출가스 5등급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만 가능합니다. 내 차에 등급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더 낮은 단계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고가 될 때 EURO 6 기준에 의하여 아예 정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차 등급은 환경 공단에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것이 번거로우시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접속하셔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 (DPF) 설치 및 LPG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저공해 조치로 매연 발생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대부분의 장착 비용을 지원해주면서 이러한 저공해 조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저공해 조치가 이미 되어 있는 자동차라면 오산시 조기폐차를 중복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설치 비용을 차주 본인 사비로 100%를 다 지불했다면 탈거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가 정상 운행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외부 손상이나 하부 프레임 부식 등이 없어야 합니다. 명의자가 최근 6개월 이내에 이전 및 변경된 기록이 없어야만 하고 2년 이내에 실시한 관능검사에서도 매연을 뺀 나머지 부분은 모두 합격이 되어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해야 합니다. 다만 매연 기준치만 불합격인 경우에는 정기검사 결과서를 첨부하면 서류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어떻게 하고 말소는 언제 되나요?


일반적인 폐차로 진행을 한다면 빠르면 당일에 차량 폐기를 끝낼 수 있는데요. 조기폐차는 먼저 접수를 하고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심사를 하는 기간만 해도 일주일이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을 사진을 찍어서 담장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이후 서류심사가 통과되어 견인까지 끝내신다면 바로 성능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말소되는데 까지 2주에서 4주가량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점은 자격 기준 중 자동차가 정상 주행이 가능해야 하면 외부에 파손이 없어야 함을 안내드렸는데요. 이 성능 검사를 통해 기준에 충족하는 차량인지 전문 인력이 직접 확인하고 기준에 맞는 차량만 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말소 후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45일에서 60일 정도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오산시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 번에 100% 금액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1차, 2차 나뉘어서 수령하는 방식이며, 특이한 점은 1차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2차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연기관차를 빠르게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차량을 구입할 때 경유 차종을 산다면 2차 30%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한 번 구입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최소 10년 이상 씩은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디젤차를 사게 된다면 앞으로 10년~ 15년은 계속 경유차가 운행이 될 것입니다. 디젤차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도인만큼 경유 제외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라고 하더라도 배출가스 1, 2등급의 차량을 구입해야만 2차까지 지급되므로 자동차 계약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올해는 3.5 톤 미만 차량 중에서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없거나 아직 개발 되지 않은 차종, 영업용차,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최대 600만원 이내에서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가액을 기반으로하여 정해지는 하지만 자동차의 가치가 높아 300만원을 넘어선다면 올해 특별대상을 적용받아 더 높은 보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다음 해 부터 조기폐차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발표 했는데요. 오산시는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저공해조치 사업을 할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지만, 같은 대기권관리권역인 서울특별시의 정책 방향을 따라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올해와 같은 좋은 조건을 놓치지 마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