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올해도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환경정책이 작년에 이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인데요. 정부에서는 오래된 경유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범으로 지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 조기에 차를 처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노후 경유차가 등록되어 있는 화성시 조기폐차 신청방법 및 진행과정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작년과 동일하게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1,2차로 나뉘어서 받을 수 있으며, 1차는 최대 210만 원, 2차는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는 서류접수 후 성능검사, 말소까지 무난하게 통과한다면 무조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차는 대상 차량을 처분하고 신차를 구입하셔야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를 구입해도 되며, 배출가스 1,2 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입해도 됩니다. 단, 경유차는 제외 대상입니다.
추가로 본인의 차가 저감장치 미개발 혹은 장착 불가 차량인 경우에는 추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이거나 기초샐활수급자, 소상공인은 조건에 부합한다면 최대 2배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노후경유차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 첫번째, 나라에서 정한 수도권 기준 대기관리권역내에서 차를 6개월이상 소유하여 전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 두번째,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적합으로 합격해야 합니다. |
| 세번째,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경유차만 가능합니다. |
| 네번째,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LPG 엔진으로 개조 및 매연저감장치(DPF) 설치를 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 다섯번째, 주행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부식으로 인한 차체의 손상이 없어야 합니다. |
화성시 조기폐차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는 크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직접 접수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자택으로 날아온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모든 과정을 직접 핸들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 분이 아니라면 권장해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관허 폐차장에서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을 사진을 찍어서 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이후 서류심사 기간이 약 5~10일 정도 소요가 되며, 이후 협회로부터 보조금이 얼마라는 산정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리장으로 차는 어떻게 입고시켜야 하나요?
서류접수가 완료되면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처리장으로 차를 입고해야 합니다. 차주님께서 직접 가지고 오시는 방법도 있지만, 번거롭게 그러실 필요 없이 차가 있는 곳의 위차만 알려주시면 견인 및 탁송기사를 별도의 수수료 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기사가 오면 간단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뒤에 차를 인계 받게 되며, 차주님은 인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고 후에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공무원이 성능검사를 진행하며, 간단한 작동 테스트 및 주행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후 성능검사까지 완료되면 "조기폐차 가능"이라는 문자를 협회로부터 받으실 수 있고,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바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화성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말소로 처리가 돼야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원부를 조회하게 됩니다. 원부에 압류 및 저당 내역이나 미납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없다면 일반 말소로 처리가 되면 바로 지원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간혹 미납된 내역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처리장에서 가상계좌 및 금액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차주님께서는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간혹 지원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정리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화성시에서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진행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대에 물어봐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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