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겨울은 지난해보다 많이 추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가 심해지기 때문에 오래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주시에서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많은 불편함이 있으실 텐데요.
나라에서는 저공해 조치라고 해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차를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주시 조기폐차 신청방법 및 과정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작년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차량의 연식과 엔진 형식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을 한 번에 일시 지급이 아니라 1,2차로 나뉘어서 받을 수 있는데요. 1차는 최대 210만 원, 2차는 최대 90만 원입니다. 1차는 조기폐차의 모든 과정을 완료하면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2차는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단 경유차는 제외대상입니다.
또한 저감장치 미개발 혹은 장착 불가인 경우에는 추가로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우리 여주시에서 오래된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맞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정부에서 정한 다섯 가지 정도의 조건에 맞는 차량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첫번째,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경유차만 가능합니다. |
| 두번째, 정부에서 정한 수도권내 대기관리권역에서 차를 6개월이상 소유하여 전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 세번째,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DPF) 설치 및 LPG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 네번째,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적합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단, 매연기준치만 불합격인 경우에는 검사결과서를 첨부하면 서류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
| 다섯번째, 문제없이 주행이 되어야 하며, 부식으로 인한 차량의 손상이 없어야 합니다. |
어떻게 접수하면 되나요?
접수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직접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접수부터 신청,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성능검사 신청, 말소, 보조금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다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 처리장에서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을 사진을 찍어서 담당 직원에게 문자로만 보내주시면 접수 완료가 됩니다. 이후 서류심사가 5~10일 정도 소요가 되며, 이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무엇인가요?
서류심사 후에는 처리장으로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서 입고를 해야 합니다. 입고는 차가 있는 곳의 위치와 원하시는 날짜 및 시간을 알려주시면 탁송 및 견인기사를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지 않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성능검사 과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차를 처분할 껀데 왜 굳이 검사를 하냐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세금을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지원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성능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알아서 처분이 될 고장 난 차들을 걸러내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압류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말소를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원부를 조회하게 되는데, 미납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없는지 조회를 하게 됩니다. 아무런 내역이 없다면 바로 말소를 하게 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말소일을 기준으로 약 1~2달 정도 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혹 미납된 내역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바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압류를 정리하지 않으면 말소를 할 수 없고 압류 말소를 한다 하더라도 말소까지 45~60일이 걸리기 때문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넘어서게 됩니다. 따라서 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여주시 조기폐차의 접수방법, 진행과정,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대에 물어봐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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