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정부의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도 저공해 조치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요. 겨울 시즌에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이 되어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는 운행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일에도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공해 조치 사업 중 저감장치 설치와 조기폐차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기폐차 접수방법 및 진행과정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차도 경유차인데 2022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부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첫번째, 나라에서 정한 수도권 포함 대기관리권역에서 차를 6개월이상 소유하여 전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 두번째,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경유차만 가능합니다. |
| 세번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DPF) 설치 및 LPG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 네번째, 정부에서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적합으로 통과홰야 합니다. |
| 다섯번째, 정상주행이 되어야 합니다. |
2022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전과 동일하게 3.5톤 이하는 최대 300 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종류와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이 되며, 한 번에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1,2차로 나뉘어서 받게 되는데요. 1차는 최대 210만 원, 2차는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까지 받으려면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입해야 받을 수 있으며, 조기폐차를 하는 대상 차량이 저감장치 장착 불가 또는 미개발인 경우에는 추가로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서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접수는 간단하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관허 처리장에서 비대면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차주 명의 통장사본
이 3가지를 사진을 찍어서 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서류심사가 약 5~10일 정도 소요가 되며, 통과되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문자 및 확인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차량을 입고하실 수 있습니다.
차는 어떻게 보내고, 성능검사가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서류심사가 끝나면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차를 처리장으로 입고를 해야 하는데요. 차주님께서 번거롭게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차가 있는 곳의 주소와 원하시는 날짜 및 시간을 알려주시면 견인 밑 탁송기사를 추가 수수료 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차가 처리장으로 입고되면 성능검사를 받게 됩니다.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공무원이 관능검사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며, 정상 주행 및 정상작동이 되는 차량인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검사를 하는 이유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알아서 처분이 될 차량이 선별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납된 과태료가 남아있습니다. 납부해야 하나요?
성능검사까지 마무리가 되면 이제 말소를 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소하기에 앞서 먼저 등록원부를 보게 되는데요. 압류 및 과태료가 없다면 즉시 말소가 되며 보조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말소일을 기준으로 약 1~2달 정도 안에 거주하는 해당 관할 관청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혹 미납됨 과태료나 범칙금을 먼저 정리하지 않고 보조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정리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압류사항을 남겨두고 압류말소를 하게 되면 처리기간이 45~6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지원 신청기간을 훌쩍 넘기게 되며, 당연히 지원금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먼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2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신청방법 및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대에 물어봐주시면 알기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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