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현재 미세먼지와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과거와는 다르게 대기질이 많이 안 좋아진 것을 느끼고 있으실 텐데요. 세계 각국에서도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다양한 방향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정책이 바로 저공해 조치 사업인데요. 오래된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처리시켜버리거나 저감장치를 장착해서 미세먼지가 나오는 것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나는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기폐차는 무엇인가요?
조기폐차는 주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매연가스가 많이 나오는 오래된 노후 경유차를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여 먼저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중고차값 정도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10~15년 이상 타신 분들에게는 지원금을 받고 차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노후 경유차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조건에 내차가 해당이 되는지를 미리 확인을 하시고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관허 처리장에서 간단하게 비대면으로 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관허 처리장으로 접수를 하실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을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경유차가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맞지만 정부에서 정한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차가 아래의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1.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경유차만 가능(3,4 등급은 제외)
02. 정부에서 정한 수도권 포함 대기관리권역에서 차를 6개월 이상 소유하여 전입한 이력이 있어야 함
03. 정부의 지원으로 LPG 엔진으로 개조 및 매연저감장치(DPF) 설치를 한 이력이 없어야 함
04.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검사에서 모든항목을 적합으로 통과해야 함
05. 정상주행 및 정상작동이 되어야 함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타는 승용차는 정부에서 정한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에서 3.5톤 이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종류와 연식 그리고 엔진 형식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1,2차로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차는 최대 210만 원, 2차는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인 경우에는 추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지원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매연저감장치(DPF)는 무엇인가요?
매연저감장치는 저공해 조치에서 조기폐차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에 매연을 줄일 수 있는 분진 필터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매연이 적게 나오는 방식입니다. 설치비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차주는 10% 정도를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연저감장치를 선택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10% 정도의 몇십만 원 수준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조기폐차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세 번째, 차량의 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오게 됩니다.
네 번째, 주기적으로 저감장치 클리닝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기폐차와 저감장치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대에 물어봐주시면 알기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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