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도 현재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를 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및 세셰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다양한 환경정책이 나오고 있으며, 동시에 강력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바로 오래된 노후경유차를 처분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 제도인데요. 나라에서는 노후경유차가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손 꼽히는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지정하여, 조기에 차를 처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 양평군 조기폐차를 할 때 어디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2022년에 달라진 조기폐차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달라진 2022년 양평군 조기폐차 어떤내용인가요?
매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종료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매년 초에 발표가 되는데요. 올해 2022년에는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방식은 그대로이지만 추가적인 내용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3.5톤 미만의 차량에서 1차는 70%인 최대 210만 원, 2차는 30%인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 변경된 내용은 기존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차량이 5인 이하인 경우에는 1,2차 각각 50% : 50%로 반반의 비율로 지급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무공해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50만 원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소유주가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영업용인 경우에는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접수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양평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서류접수를 해야 합니다. 접수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로 하는 방법과 정식 관허 처리장에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협회로 하는 방법은 셀프 접수이기 때문에 서류 신청부터 보조금 산정, 성능검사, 말소, 보조금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차주님이 다 처리를 해야 합니다.
관허 처리장에서 접수를 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위의 모드 과정을 폐차장에서 다 처리해 주기 때문에 아주 간편한데요. 접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데요. 접수 담당 직원에게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을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서류심사는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보조금 산정 문자를 협회로부터 받으실 수 있으며, 자택으로는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처리장으로 차를 입고하시면 되는데요. 번거롭게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차가 있는 곳의 위치만 알려주시면 견인 및 탁송 기사를 추가 비용 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양평군 조기폐차는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조기폐차와 같은 정부 사업에 신청을 할 땐 나라에서 정해둔 조건을 만족해야만 신청하고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만 가능합니다.
배출가스 4등급 이상인 차량들은 제외 대상입니다.
두 번째, 수도권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에서 차를 6개월 이상 소유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중에는 단독으로 6개월을 채워야 하는 곳(서울)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정부의 지원으로 DPF 설치 및 LPG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지원을 받아서 했다면 중복지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번째, 정기검사를 통과한 차만 서류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항목이 합격인 상태에서 매연 기준치만 초과된 경우에는 검사 결과서를 서류심사에 첨부하시면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다번째, 정상 주행이 되어야 합니다.
성능검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주행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폐차장으로 입고된 후에 성능검사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즉시 말소를 하게 됩니다. 말소 후에는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는데, 협회를 통해서 해당 지자체의 환경과로 청구가 되며, 말소일을 기준으로 약 1~2달 정도 안에 처음에 제출하신 은행 계좌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소를 하는 과정에서 차에 압류 및 과태료가 남아있지 않다면 즉시 발소가 되며, 말소증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차에 압류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바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폐차장에서 벌금에 대한 납부 전용 가상 계좌 및 금액을 알려드리고 있으니 바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간혹 지원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정리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반드시 먼저 정리가 되어 일반 말소로 진행이 되어야 지원금을 일정에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양평군에서 오래된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고 지원금을 받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편한 시간대에 물어봐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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