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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압류폐차 상식

폐업 법인차량 폐차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청산간주)

by 정부관허업체 2022. 1. 19.

어느덧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버린지도 벌써 3년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요. 우리의 생활이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평소 쓰고 다니지도 않던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으면 모임을 하는데 인원 제한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자영업자분들의 생계가 힘들어져서 폐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운영하던 회사나 가게를 폐업을 하게 되면 이것저것 정리를 할 것이 많아지는데요. 회사 기물이나 가게 집기류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자동차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이 잘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이동수단으로 자동차를 사용하지만 폐업을 하게 되면 유지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하게 됩니다.

 

중고로 판매를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차가 오래되었거나 압류 및 저당이 많이 남아있어서 폐기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많이 당황스러우실 틴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폐업법인차량 폐차에 대해서 진행방법 및 필요서류 그리고 말소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폐업 법인차량 폐차는 말소를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에 있는 압류 및 저당 내역에 따라서 말소를 할 수 있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등록원부상 아무런 압류 및 저당이나 미납된 범칙금, 과태료가 없다면 일반 말소를 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24시간 안으로 처리가 되거나, 당일 점심 전에 입고가 되는 차량은 당일 말소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원부에 압류 및 저당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를 남겨두고 차만 정리하는 압류말소 혹은 차령초과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차량이 생산된지 11년이 지나야 하며, 처리가 되는 기간도 약 45~60일 뒤에 됩니다.

 

세 번째, 폐업 법인차량은 조기폐차는 하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청산 간주)


폐업을 한 법인의 차를 폐기 처분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개인 명의 차량을 처분할 때보다 필요한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 법인통장사본

- 마지막 대표자 신분증 사본

 

추가로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 인감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산 간주가 진행된 경우에는 마지막 대표자 대신에 등기부등본을 말소 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으면 마지막에 "청산인"이 있습니다. 바로 청산인의 인감증명서로도 서류처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차량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입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업된 법인의 차는 일반적인 차와는 다르기 때문에 방치가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필수의무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주님께서 운행을 해서 처리장으로 가져오시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땐 차주님께서 차를 직접 가지고 처리장으로 오실 필요 없이 차가 있는 곳의 위치와 원하시는 날짜 및 시간을 알려주시면 견인 및 탁송 기사를 추가 수수료 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기사가 가면 도착 전에 미리 알려드리고 있으며,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친 뒤에 차를 인계받게 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원본 서류들은 차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차를 인계하시고 인수증을 받으시면 이제 차주님께서 하실 일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 입고 후에는 입고 사진 및 입고증을 한 번 더 문자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차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번째, 폐업 법인차량 폐차도 고철값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제일 중요한데요. 차를 폐기 처분할 처리장을 선택할 때 그저 집 가까운 곳보다는 여러 가지를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중에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 여부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일반적으로 고철처리를 하는 곳이 아닌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있는 곳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리사이클링 처리장은 엔진, 미션 등 주요 부품을 포함한 차에서 탈거할 수 있는 모든 부품을 탈거하여 재생과정인 리사이클링을 거쳐서 부품 재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 판매 및 부품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장으로 차가 많이 들어오면 올 수록 많인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만큼 다른 곳보다 차주님께 높은 고철값을 제시해드리고 차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업한 법인의 차를 폐기 처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대에 물어봐주시면 알기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