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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2022년 서울시 조기폐차 변경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by 정부관허업체 2022. 3. 10.

서울시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오래된 노후 경유차의 수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모든 지자체에서 조기폐차가 되는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요. 그만큼 서울시에서만 통하는 다양한 미세먼지와 노후 경유차 관연 규정이 있습니다.

 

서울 사대문 안은 진입이 금지되어 있다거나, 미세먼지 저감 발령이 나오면 수도권은 진입이 불가능한 정책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로 인하여 오래된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서울시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노후 경유차가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면 나라의 지원금을 받고 차를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신청을 했음에도 다른 사유로 대상 차량 선정에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나라에서 정한 추가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만 가능합니다.

- 간혹 08년 이상되는 차량은 4등급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에서 차를 소유한 채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전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대기관리권역 안이라면 합산으로 6개월이 되면 가능하지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DPF(매연저감장치) 설치 및 LPG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조기폐차가 아닌 다른 방식의 저공해 조치를 하게 되면 나라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으로 인하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100% 자부담금으로 장치를 설치했다면 탈거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기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모든 항목에서 통과를 해야 하는데요. 단, 매연 기준치만 초과를 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서를 첨부하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상 주행이 되어야 합니다.

-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행에는 문제가 없어야 하며, 하체는 부식으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 합니다.

 

 

 

 

2022년 서울시 조기폐차는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나요?


이번 2022년에 들어와서는 서울시 조기폐차의 일정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우리가 가장 많이 타는 3.5톤 미만 승용차에서 정부 보조금 지급방식이 변경되었다는 것인데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상한액
(기본 + 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만 원 50% 50%
(무공해차 구입시 50만원 추가지원)
그 외 300만 원 70% 30%

 

달라진 점으로는 5인 이하의 차량에서 지원율이 반반인 1차 50%, 2차 나머지 5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상 차를 처분하고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지 않는 분들은 조금 불리해졌는데요. 신차를 구입할 때 무공해차를 구입한다면 추가로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서울시 조기폐차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여 비대면으로 하실 수 있으며, 복잡하지 않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관허 처리장에서 진행하시다면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담당 직원에게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서류접수가 되면 약 5~10일 정도의 서류심사기간을 거치게 되고 이후 협회로부터 보조금이 얼마라는 산정 문자를 받을 실 수 있고, 우편으로도 지급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처리장으로 차를 입고하시면 됩니다.

 

 

 

 

폐차장으로 차를 어떻게 보내나요?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를 처리장으로 입고하셔야 하는데요. 차주님께서 직접 폐차장으로 차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처리장은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번거롭게 직접 내방하실 필요 없이 날짜, 시간 그리고 위치만 알려주시면 견인 및 탁송기사를 추가 비용 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견인 및 탁송기사가 도착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 차를 인계받고 처리장으로 입고를 하게 됩니다. 입고 후에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주관으로 성능검사가 진행이 되며, 관능검사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검사가 완료되면 말소를 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보게 되는데요. 압류, 저당 내역이 없이 깨끗하다면 즉시 말소를 할 수 있으며 말소증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바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말소일을 기준으로 약 1~2달 정도 안에 서울시에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처음에 제출하신 은행계좌로 받게 됩니다.

 

원부를 조회하였을 때 압류 및 저당이 남아있다면 바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저희 폐차장에서 가상계좌 및 금액을 발급받아서 차주님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간혹 금액이 너무 커서 바로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상태로 말소를 해버리면 압류 말소가 되기 때문에 처리 기간도 45~60일이 걸리게 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넘겨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조기폐차의 지원방법과 2022년에 들어와서 달라진 지급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 1년 365일 24시간 아무 때나 물어봐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