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2년에도 세계적으로 환경 기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건 변함이 없습니다. 다양한 환경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정책과 세계적인 약속이 나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대기환경을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래된 노후 경유차를 지원금을 지급하여 조기에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저공해 조치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우리 수원시에 거주하시면서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정부의 운행제한이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급방식이 변경된 2022년 수원시 조기폐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나요?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타는 3.5톤 미만의 차량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
| 기본 | 추가 지원 | |||
| 총중량 3.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50% |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
| 그 외 | 300 | 70% | 30% | |
기존에는 3.5톤 미만에서 2,2차로 나위어서 지급이 될 때 1차는 70%인 최대 210만 원, 2차는 나머지 30%인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1차 50%, 2차 50% 로 반반씩 지금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별도로 조기폐차 대상이 된 차를 처분하고 5인승 이하의 무공해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추가 50만 원을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가 있으면 수원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나요?
우리 수원시에서 오래된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추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셔도 됩니다.
| 01.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경유차만 가능합니다. |
| 02. 수도권, 수원시 포함한 대기관리권역에서 차를 6개월이상 소유하여 전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 03. 정부의 지원으로 DPF인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했거나 또는 LPG 엔진으로 개존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 04.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 05. 정상주행이 되어야 하며, 하체에 부식으로 차에의 손상이 없어야 합니다. |
접수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나요?
접수는 크게는 두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를 통해서 직접 접수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접수부터 신청, 보조금 산정, 성능검사 신청, 말소, 보조금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차주님께서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은 분이 아니라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관허 처리장에서 접수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01. 자동차등록증
02. 신분증 사본
03. 통장 사본
이렇게 3가지만 사진을 찍어서 폐차장 접수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간단하게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서류심사는 약 5~10일 정도를 거치게 되며, 이후 협회로부터 보조금 산정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리장을 통하게 되면, 서류접수, 성능검사, 말소, 보조금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해드리기 때문에 서류만 보내주시면 차주님께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차량은 어떻게 보내고, 성능검사는 꼭 해야하나요?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처리장으로 차를 입고 하셔야 합니다. 입고 방식은 차주님께서 직접 오시는 방법도 있지만 번거롭게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차가 있는 곳의 위치와 원하시는 날짜 및 시간을 알려주시면 견인 및 탁송기사를 추가 비용 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입고 후에는 성능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주관하에 진행이 되며, 관능검사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작동검사, 주행검사 등을 하게 되며, 간혹 일부 차 주님들 중에는 폐기처분을 할 건데 왜 성능검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지원금이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굳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알아서 처분이 될 고장 난 차량이나, 사고차를 걸러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압류 및 과태료가 남아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성능검사까지 완료가 되면 바로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원부를 조회하게 되는데요. 이때 압류 및 저당 과태료가 없으면 바로 말소가 되며, 보조금도 즉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소일을 기준으로 약 1~2달 정도 뒤에 수원시청에서 처음에 제출하신 통장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혹 압류 및 저당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납부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리를 하지 않고 먼저 말소를 하게 되면 압류말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말소까지도 약 45~60일 뒤에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안을 넘겨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정리를 하고 일반 말소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원시 조기폐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며, 2022년 새롭게 바뀐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대에 물어봐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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