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대기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는데요. 내연기관차를 없애버리고 전기차로만 생산을 하거나 빠른 곳은 아예 2030년부터 전기차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기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미세먼지의 주범인 오래된 노후 경유차를 지원금을 지급하여 조기에 폐차말소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기폐차 성능검사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검사는 어떻게 받아야 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대로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성능검사!? 꼭 받아야 하나요?
나라의 지원금을 받고 차를 처분하려면 서류심사부터 해야 하지만 심사가 끝나고 나면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 검사를 통과한 차량들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검사과정에서 불합격이 나오게 되면 수정을 한 뒤에 다시 검사를 받은 후에 통과되어야만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폐기처분할 차량인데 성능검사는 왜 하는 것일까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에 사고차량이나 고장이 안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폐차를 하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처분이 되어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배출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들을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즉, 세금낭비를 막겠다는 목적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은 정부의 카테고리에서 3.5톤 미만에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차량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서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1차 최대 210만 원, 2차 최대 90만 원으로 두 번에 나뉘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소유자가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지원금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1차 최대 420만 원, 2차 최대 1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5인 이하의 차량은 5:5의 비율로 1차 최대 150만 원, 2차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차로 무공해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50만 원을 별도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는 모두 다 접수할 수 있나요?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저공해 조치를 한 뒤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추가 조건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조건까지 모두 만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의 조건을 확인하셔서 나도 해당이 되는지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01.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만 가능
02. 수도권 포함 대기관리권역에서 차를 6개월 이상 소유하여 전입한 이력 필요
03. 정부지원을 받아서 DPF(매연저감장치) 설치 및 LPG 엔진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함
04. 정기검사를 통과한 차량만 가능
05. 주행 및 작동에 문제없는 차만 가능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접수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 처리장에서 비대면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접수담당 직원에게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을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현재는 서류가 접수되면 처리되기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통과되고 나면 보조금 안내 문자 및 성능검사비 29,700원과 가상 납부계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차를 처리장으로 보내주셔야 하며, 차주님께서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차가 있는 곳의 위치와 원하시는 날짜 및 시간을 알려주시면 견인 및 탁송 기사르 추가 비용 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범칙금, 과태료가 남아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말소를 한 뒤에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소를 할 땐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혹시나 남아있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저당이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런 내역이 없다면 즉시 말소가 되고 말소증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일을 기점으로 하여 약 1~2달 정도 안에 해당 거주지의 관할 관청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왜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렸으며 전체적인 진행과정 및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물어봐주시면 알기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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