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조기폐차 사업을 진행한지도 꽤나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오래된 노후 경유차의 수가 정부의 목표치와 근접하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는 노후 경유차 저감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다른 경기도 내의 지자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일 때 서둘러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오래된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계신 차 주님들이라면 정부의 지속적인 운행제한 단속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으셨을 텐데요.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싶어도 미개발 차량이라서 강제로 조기에 차를 처분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원시 조기폐차를 어렵지 않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모두가 다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정해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만 가능합니다. 간혹 휘발유 및 LPG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직 경유차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등 정부가 정한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차를 소유하여 전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차를 최소 6개월 소유해야 하는 이유는 중고시장에서 차를 구입해서 바로 신청하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합산 6개월이 되면 되지만, 서울시는 6개월 연속적으로 전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DPF) 설치 및 LPG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저공해 조치를 설치를 할 때 정부의 지원을 상당 부분 받게 되는데요.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접수를 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설비 100%를 본인 사비로 진행한 경우라면 장치를 탈거한 뒤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최근 2년 이내에 진행한 종합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해야 합니다. 단, 매연 기준치만 불합격인 경우에는 정기검사 결과서를 첨부하면 서류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상작동 및 정상 주행이 되어야 하며, 하체에 부식으로 인한 프레임의 손상이 없어야 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수원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작년에 비해서 최대 2배까지 올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에서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하였는데요. 기존에는 1차 최대 210만 원 2차 최대 90만 원 총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같은 내용인데요. 대신에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하면 1차 최대 420만 원 2차 최대 180만 원 총 60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추가 조건은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등에 해당하면 금액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변경된 내용은 2차 추가 지원은 원래 신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입하셔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수원시 조기폐차 접수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접수는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로 직접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정부에서 지정한 관허 처리장에서 접수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협회로 접수를 하시는 방법은 직접 가셔서 신청부터 접수, 성능검사 신청, 말소, 보조금 신청까지 다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허 처리장에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을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이후 서류 심사가 약 10일 정도 걸리게 되고,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자택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입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입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차를 입고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처리장으로 가져오시는 방법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차가 있는 곳의 위치와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만 알려주시면 견인 및 탁송기사를 추가적인 비용 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기사를 만나면 차키와 제출 서류를 차와 함께 인계해주시고 인수증을 받으시면 차주님께서 하실 일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 입고 후에는 성능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정상 주행 및 정상작동 그리고 하체에 부식은 없는지 프레임에 손상은 없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말소는 언제 되고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바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원부를 조회하게 되는데요. 원부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바로 말소가 되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바로 말소가 안되기 때문에 모두 다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간혹 먼저 지원금을 받고 나중에 정리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모두가 정리가 되어야 일반 말소가 되고 이후 말소증과 함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원금을 말소일을 기준으로 약 1~2달 정도 안에 관할 관청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시 조기폐차의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물어봐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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