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류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숨 쉬고 마시는 공기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기질에 대한 환경정책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저감사업 또는 탄소중립과 같은 다양한 환경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유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일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조기폐차를 하고 지원금을 받은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기폐차 진행내역 조회 및 신청방법과 전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는 지원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맞지만, 정부에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추가로 설정하여 만족하는 차만 받을 수 있도록 정해두었습니다.
첫 번째,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정부에서 정한 수도권 포함 대기관리권역에서 차를 최소 6개월 이상 소유한 채로 전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정부의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DPF) 설치 및 LPG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네 번째, 매연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통과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정상 주행이 되어야 하며, 부식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진행내역조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접수방법)
진행상황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접수방법은 간단하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관허 처리장의 직원에게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을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이후 서류 접수가 되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접수부터 서류심사,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성능검사 결과, 보조금 신청 내역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는 보통 5~10일 정도 소요가 되며, 이후 협회로부터 보조금 산정 문자와 자택으로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우리가 타는 승용이나 승합차의 경우에는 3.5톤 미만으로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1,2차로 나뉘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와 엔진 형식에 따라서 1차는 최대 210만 원, 2차는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까지 받기 위해서는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처분하고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후 등록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경유차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저감장치 장착 불가 또는 미개발이면 추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차주가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면 지원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차는 폐차장에서 직접 가지고 가나요?
서류심사가 완료되고 나면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차를 처리장을 입고하셔야 합니다. 차는 차주님께서 직접 가지고 오실 수도 있지만 번거롭게 직접 내방하실 필요 없이 차가 있는 곳의 위치와 원하시는 날짜 및 시간만 알려주시면 견인 및 탁송기사를 추가 비용 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입고되면 바로 성능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환경협회 주관하에 관능검사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정상작동 및 정상주행이 되는지 위주로 확인하게 됩니다. 성능검사가 끝나면 바로 말소를 하게 되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고, 압류, 저당이 남아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말소일을 기준으로 약 1~2달 정도 뒤에 해당 거주지의 관할관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압류내역 및 저당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아무런 내역 없이 깨끗하다면 즉시 말소가 되며, 보조금도 해당 관할 관청으로 바로 접수가 됩니다.
압류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일반말소로 보조금 신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미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압류를 남겨놓고 압류말소를 진행을 해버리면 신청 기간을 넘겨버리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기폐차 진행내역조회 및 전체적인 진행과정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물어봐주시면 알기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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