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부에서는 오래된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는 계절 관리제와 오래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실시하여 도로에서 경유차의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오래된 노후경유차를 처분하면 지원금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후경유차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접수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노후경유차의 기준은?
오래된 경유차를 노후경유차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오래되었다고만 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정한 몇 가지 규칙을 만족해야만 신청 후 지원금까지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의 지원을 받고 차를 처분할 수 있는 노후경유차 기준은 무엇일까요?
| 01.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경유차만 가능합니다. |
| 02.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 설치 및 LPG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 차만 가능합니다. |
| 03. 정상주행이 되어야 하며, 하체에 부식으로 인한 차체의 손상이 없어야 합니다. |
| 04. 수도권 포함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이상 차를 소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
| 05. 정기검사를 통과한 차만 가능합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앞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노후경유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몇백에서 몇천만 원 사이로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타는 승용차나 승합차의 경우에는 3.5톤 미만의 카테고리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받은 것은 아니며, 1, 2차로 나누어서 받을 수 있는데요. 1차는 최대 210만 원 2차는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까지 받기 위해서는 대상 차를 처분하고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해야 하며, 경유차는 제외입니다. 추가로 대상 차량이 저감장치 장착 불가 또는 미개발된 경우에는 60만 원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차주가 소상공인, 영업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접수는 간단하게 지정된 관허 처리장에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접수 담당 직원에게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을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이후 서류 심 가는 5~10일 정도 소요되며, 통과되면 보조금 산정 문자를 협회로부터 받으실 수 있고, 살고 계신 자택으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가 있다고 하는데, 차량은 어떻게 입고시키나요?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차를 처리장 쪽으로 입고를 하셔야 합니다. 입고 방식은 보조금 산정일로부터 45일 안으로만 입고를 하시면 되며, 원하시는 날짜 및 시간, 위치를 알려주시면 견인 및 탁송기사를 추가 비용 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입고 후에는 성능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폐기 처분하는 차량이지만 성능검사를 하는 이유는 멀쩡하게 운행이 잘되는 경유차량이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의해서 조기에 처분하는 차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굳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만히 두어도 알아서 폐차처리가 될 고장 난 차나 사고 난 차량을 걸러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압류 및 과태료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성능검사까지 끝나고 나면 바로 말소를 하게 되며, 말소 즉시 보조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말소일을 기준으로 약 1~2달 정도 뒤에 해당 거주지의 관할 관청으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처음에 제출하신 은행계좌로 예고 없이 입금이 됩니다.
간혹 말소를 하는 과정에서 당장에 갚기가 어려울 만큼 큰 금액이 걸려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 말소로 되어야만 기간 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압류를 남겨두고 처분하는 압류말소를 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365일 24시간 편하신 시간대에 물어봐주시면 알기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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